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유료·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및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·
  등록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, 동법 시행령 제26조,
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, 제22조

• 주관부서

  (협조부서 : 위생정책과,여성아동과 )

• 처리기간

  15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변경 사항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⇒ 변경사항확인 ⇒ 결 재 ⇒ 민원인통보
 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• 첨부파일

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등록신청.hwp (0.05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별지 제12호 서식 변경신고 등록 신청서 1부
  2. 신고필증 등록증 원본 1부
  3. 별지 제15호 서식의 종사자 명부 / 임원 기재
  4. 별지43호서식 직원명단 원본 1부
  5. 영 제2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
  6. 직원상담원이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명 서류 1부
  7. 시행규칙 제18조 시설기주에 해당- 임대차계약서 사본
  별지 제15조 서식의 종사자 명부 1부
  8. 행정정보공동이요 사전동의서
  ※ 3~8번은 변경된 내용 관련서류만 준비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법인등기부 등본(법인)
  건축물대장(용도)
  결격 범죄 이력조회
  겸업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위생정책과,여성아동과

• 협의사항

  겸업 조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