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동물보호법 관련 영업(동물생산업, 동물수입업, 동물판매업 등)의 등록을 위한 민원

• 근거법규

  「동물보호법」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

• 주관부서

  경제산업과

• 처리기간

  15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시설 및 인력기준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-서류검토-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결격여부 조회-등록증 교부
  (위임전결: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10,000원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19호서식] 영업허가신청서(동물보호법 시행규칙)(0).hwp (0.06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
  2. 인력 현황
  3. 사업계획서
  4.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
  5.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(동물화장시설,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1. 주민등록표 초본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)
  2.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