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식품영업허가, 신고업소 중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§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
  §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

• 주관부서

  송도정책과 (협조부서 : 없음 )

• 처리기간

  즉시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§ 식품위생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→ 서류검토 → 신고처리(결 재)
  
  (위임전결 : 팀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ㆍ수입증지 : 9,300원 ㆍ면허세 : 27,000~67,500원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49호서식]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(식품위생법 시행규칙)(1).hwp (0.05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영업허가증,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
  2.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
  - 양도 :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
  - 상속 : 가족관계증명서, 상속인임을 증빙할
  수 있는 서류 1부
  - 그 밖의 경우: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 지위를
 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부
  3. 위생교육 수료증
  4.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1부 및 위임장1부
  5.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하는서류(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1. 건강진단결과서
  2. 가족관계증명서(상속의 경우에만 해당)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세무신고

• 절차

  세원소멸 통보

• 시기

  신고후 즉시

• 처리부서

  관할세무서
  세무과

• 조치사항

  각종세금고지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