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§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

• 주관부서

  위생정책과

• 처리기간

  3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§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→ 서류검토(관련부서 확인) → 변경처리(결재)
  (위임전결 : 팀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수입증지 : 20,000원(소재지 변경), 9,000원(그 외)
  면허세 : 소재지 및 면적 증가 신고시 면허종별이 당초 면허종별보다 상위종에 해당시에 한함
  (27,000원 ~ 67,500원)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6호서식]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(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).hwp (0.04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
  2. 영업신고증 1부
  3.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(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,가공,소분,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로 소재지 변경의 경우)
  4.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(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1. 토지이용계획확인서
  2. 건축물대장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세무신고

• 절차

  세원발생통보

• 시기

  신고 후 즉시

• 처리부서

  관할세무서
  세 무 과

• 조치사항

  각종 세금 고지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건 축 과
  민원여권과
  도시계획과

• 협의사항

  건축법(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)
  도시계획법(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공부확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