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사업장폐기물 (지정폐기물을 제외)을 재이용․재사용하기 위하여 수집‧운반하는 민원신고

• 근거법규

  ․ 폐기물관리법 제46조
  ․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

• 주관부서

  청소행정과 (협조부서 : 환경보전과,경제지원과 )

• 처리기간

  14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⇒ 검 토 ⇒ 실태조사(다른법저촉사항등검토) ⇒ 결 재
  
 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폐기물 처리(수집운반) (변경)신고서.hwp (0.04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
  1. 신고의 경우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만 제출합니다)
  가.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
  2. 변경신고의 경우: 신고증명서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환경보전과
  지역경제과
  건 설 과
  건 축 과
  도시계획과

• 협의사항

 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법률
 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,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  건설업법
  건축법
  수도권정비계획법, 도시계획법, 산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