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·점검 및 확인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고자 한 경우,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법에서 정한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

• 근거법규

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

• 주관부서

  환경보전과 (협조부서 : 없 음 )

• 처리기간

  30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없 음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→ 서류검토 → 현지확인 → 처리 → 민원인 통보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등록면허세 40,500원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• 첨부파일

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.hwp (0.1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
  2.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(장비 검정·교정증명서, 기술인력 교육증명서를 포함한다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만 해당)
  2. 사업자등록증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