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사용 또는 변경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·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·동법 시행규칙 제48조

• 주관부서

  교통행정과

• 처리기간

  1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신청서류 및 관계 법령 저촉여부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→ 서류검토 → 통보
  
  (위임전결 : 담당자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수입증지 : 1,500원(차량 1대당)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(신규·변경)신고서 1부.
  2. 차고시설(임대차고를 포함)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.
  가. 자기소유차고
  1)건축물관리대장 및 약식도면
  (토지경계선, 화물자동차출입구,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위치 등 표시)
  나. 임대차고
  1) 주차장 : 주차장사용계약서
  2) 임대건물 : 건축물관리대장·약식도면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
  3) 임대토지 :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