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결정·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이 있는민원

• 근거법규

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

• 주관부서

  토지정보과

• 처리기간

  30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비교표준지 선정 및토지특성 산정의 적정성여부와 인근지가균형 등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→토지특성조사→감정평가업자 검증→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→결재→처리결과 통지
  (위임전결: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이의신청가겨 결정사항통보

• 절차

  이의신청 조정내역통보(건교부,세무과,세무서등)

• 시기

  -

• 처리부서

  공간정보과

• 조치사항

  가격변동 사항통보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표준지 산정 감정평가법인

• 협의사항

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 검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