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장기요양기관의 폐업·휴업 신고시 신청

• 근거법규

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제1항
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

• 주관부서

  노인장애인과 (협조부서 : 없음 )

• 처리기간

  7일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신고서 접수->서류 검토->신고수리
  
 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26호서식] 장기요양기관 (폐업, 휴업, 지정 비갱신) 신고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)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(법인만 제출합니다) 1부
  2.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
  서비스의 연계 등 조치계획서 1부
  3. 장기요양기관 지정서(휴업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(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  4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
  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