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또는 멸실 시 신청하는 민원
  

• 근거법규

  건축물관리법 제33조·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6조·17조

• 주관부서

  건축과

• 처리기간

  3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해체감리완료보고서(건축물 해체허가 공사 완료 시만 해당)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-검토-결재-해체완료(멸실) 신고 확인증 교부
  (위임전결:담당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10호서식] 건축물(해체공사 완료신고서¸ 멸실 신고서)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해체감리완료보고서 1부.
  (해체허가 공사 완료 시만 해당)
  2. 해체완료 공사 전, 후 사진대지 1부.
  3. 폐기물처리확인서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1. 건축물 등기부등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