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 해체허가 공사 착수 시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
• 주관부서

  건축과 (협조부서 : 없음 )

• 처리기간

  3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해체공사감리자 일치 여부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-서류검토-해체 착공 신고 처리-통보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6호의2서식]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(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)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1부.
  2.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부.
  3. 법 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본 1부.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1. 건축물 등기부등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