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
  

• 근거법규

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제3항

• 주관부서

  경제산업과

• 처리기간

  허가5일, 변경허가4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용도지역,건축물 확인,기존업소 및 주위환경과의 거리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
  -서류검토(관련부서 및 기관협의)
  -신청처리
  -민원인통보
  (위임전결 : 국장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수수료 15,000원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13호서식]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(허가¸ 변경허가)신청서(0)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고서 1부
  2. 사업계획서 1부
  3.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.
  4. 기술검토서 1부
  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면허세 납부,완 성 검 사 및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규정제출

• 절차

  세원발생통보, 가스안전공사에신청완성검사후 안전관리자 선임

• 시기

  허가 후,공사완료후,완성검사후

• 처리부서

  세무과,가스안전공사,경제지원과

• 조치사항

  세금고지 확인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건설과,도시경관과,건축과,소방서,기 타

• 협의사항

  도로법과 관련한 협의사항,도시계획법 관련 협의사항,건축법과 관련한 협의사항,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한 협의사항,환경, 교통, 학교보건법 등 관련사항 협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