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유효하게 성립된 양친자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고자 신청 하는 민원
  

• 근거법규

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

• 주관부서

  민원여권과

• 처리기간

  7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기재사항 및 신분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-서류검토-신고처리
  (위임전결 : 담당)
  
  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 음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• 첨부파일

  양식 제6호(파양신고서)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파양신고서 1부
  2. 재판상 파양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.
  3. 파양의 조정(화해)성립의 경우 조정조서등본 및 그 송달 증명서 각 1부.
  4.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서(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“동의자”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)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11호 통보

• 절차

  가족관계등록정리 후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

• 시기

  처리후 즉시

• 처리부서

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

• 조치사항

  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 정리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