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고자
 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

• 주관부서

  민원여권과 (협조부서 : 없음 )

• 처리기간

  즉시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기재사항 및 신분증 등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(구술) -> 본인여부 및 기재사항 확인 -> 발급처리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600원(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)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1호서식]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.hwp (0.01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본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
  내국인(주민등록증,자동차운전면허증,여권,장애인등록증), 재외국민(여권), 외국인(외국인등록증), 국내거소신고자(국내거소신고증)
  
  2.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동반하고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