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양자입양을 파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69조 제1항

• 주관부서

  민원여권과

• 처리기간

  7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기재사항 및 신분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⇒서류검토⇒신고처리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양식 제7호(친양자파양신고서)(0)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친양자 파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각 1부
  2.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(우편신고의 경우에 한함)
  3.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,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11호 통보

• 절차

  가족관계등록
  정리 후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

• 시기

  처리 후 즉시

• 처리부서

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

• 조치사항

  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
  정리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