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법무부장관 허가를 얻어 국적을 회복하고자 신고하는 사무

• 근거법규

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1항

• 주관부서

  민원여권과

• 처리기간

  7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기재사항 및 신분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⇒서류검토⇒신고처리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양식 제25호(국적회복신고서)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국적회복허가통지서 1부.
  2. 국적회복허가통지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1부(외국정부기관이 발행한 제신분증명서의 등본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등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11호 통보

• 절차

  가족관계등록
  정리 후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

• 시기

  처리 후 즉시

• 처리부서

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

• 조치사항

  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
  정리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