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폐기물 처리업 양도, 사망등에 따른 권리·의무승계 민원
  

• 근거법규

  ·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, ·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

• 주관부서

  청소행정과

• 처리기간

  7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없 음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⇒ 검 토 ⇒ 결 재 ⇒ 신고수리
  (위임전결 : 과장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면허세 : 36,000원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35호서식]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)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폐기물처리업 허가증,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,
  신고필증 원본
  2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(양도·양수의 경우 양도·양수 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,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및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, 기타 해당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)
  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전국시장,군수,구청장

• 협의사항

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항 조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