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병원을 개설하고자 신청하는 민원
 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신청하는 민원
  

• 근거법규

  의료법 제33조 제4항 및 제36조,
 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

• 주관부서

  보건행정과

• 처리기간

  10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의료법 제3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
  -서류검토
  -현장확인
  -허가처리
  (위임전결 : 과장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수입증지 : 100,000원
  면 허 세 : 300㎡미만 27,000원, 300㎡이상 40,500원,
  500㎡이상 54,000원, 1,000㎡이상 67,500원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16호서식] 의료기관 개설 (허가신청서¸ 허가사항 변경신청서)(의료법 시행규칙)(0).hwp (0.03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 1부
  2. 개설자 및 종사자 면허증사본 1부
  3.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․정
  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
  4.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
  (용도및면적표시) 1부
  5. 의료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의료
  보수를 기재한 표 1부
  6. 법인일 경우(설립허가증사본, 정
  관 및 사업계획서)
  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법인등기부등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세무신고

• 절차

  세원발생 통보

• 시기

  허가후 즉시

• 처리부서

  세 무 과,관할세무서

• 조치사항

  각종세금 고지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