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
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

• 주관부서

  노인장애인과 (협조부서 : 없음 )

• 처리기간

  30일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신고서 접수->현지확인->지정여부결정->전산입력->신고수리->지정명세 공단 송부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
  1-1. 일반현황, 1-2. 인력현황 각1부(서비스 유형별 1부)
  1-3. 시설현황 각1부(서비스 유형별 1부)
  2.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
  3.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
  4.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(유예대상자별) 각 1부
  5.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