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민영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§ 주택법 제54조
  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

• 주관부서

  주택과 (협조부서 : 없 음 )

• 처리기간

  3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신청사항과 관계법규 및 사실여부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→ 서류검토 → 승인처리 → 통보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 1부
  2. 입주자 모집공고안 1부
  3. 공사감리자 공정확인서 1부
  4. 분양보증서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토지등기부등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