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공동주택 단지 내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§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
  §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

• 주관부서

  주택과 (협조부서 : 환경보전과, 안전관리과, 소방서 )

• 처리기간

  10일(단축: 9일)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신청서와의 적법여부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관련법규 저촉여부 조회 → 신청처리 → 통보 및 허가서 교부 → 세원발생통보(세무과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면허세(허가증 수령 시 납부): 18,000원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사용검사 신청

• 첨부파일

  행위신고서(0)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 1부
  2.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, 후의
  평면도 각1부
  3.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1부
  4.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1. 건축물 등기부 등본
  2.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면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취득세 납부
  소유권보존
  등기

• 절차

  신청서
  신청서
  건축물 대장

• 시기

  준공검사후
  30일이내 필요시

• 처리부서

  세무과
  등기소
  

• 조치사항

  
  200만원이하벌금
  가산금20%
  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환경보전과
  건설방재과
  등 ..

• 협의사항

  . 기존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용량 적합여부(환경보전과)
  . 용도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(건설방재과)
  . 기타 해당될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