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공동주택 사용승인시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§주택법 제49조
  §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

• 주관부서

  주택과 (협조부서 : 상수도사업본부, 건설과, 지역경젱과, 공원녹지과 )

• 처리기간

  15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승인사항 및 설계도서와 시공상태 적합여부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→ 서류검토 → 현장확인 → 신청처리 → 통보 및 사용검사 승인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사용검사·임사 사용승인 신청서.hwp (0.04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사용검사(임시사용승인)신청서 1부
  2. 감리자의 의견서 1부
  3. 건축물 및 시설 등 설치내역서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토지등기부등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지목변경 등
  지적공부정리

• 절차

  사용검사통보

• 시기

  사용검사 후

• 처리부서

  민원지적과

• 조치사항

  지목변경
  대지합병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수도사업소
  지역경제과
  건 설 과
  공원녹지과

• 협의사항

  저수조설치 적합여부
  기계설비 적합여부
  배수시설 적합여부
  조경시설 적합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