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
  신고
  

• 근거법규

  ·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, 제1호 및 제4항

• 주관부서

  청소행정과

• 처리기간

  3, 5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필요시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⇒ 검 토 ⇒ 결 재 ⇒ 신고필증 교부
  (위임전결 : 과장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 음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6,7호서식] 사업장폐기물배출자(신고서¸ 변경신고서)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2항제1호,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).hwp (0.03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고서
  ※ 변경의 경우
  -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-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
  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