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.운영하고자 하는 경우

• 근거법규

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

• 주관부서

  청소행정과 (협조부서 : 도시계획과, 건축과, 환경보전과 )

• 처리기간

  10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필요시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→ 다른법 저촉사항 등 검토 → 결재 → 신고필증 교부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18호서식]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(신고서¸ 변경신고서)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 1부
  2.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1부
  3.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
  4.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(이하 "배출시설"이라 합니다)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(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) 1부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