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‧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자활센터 신청

• 근거법규

  §국민기초생활보장법(제16조)
  §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(제27조제1항[별지1호])

• 주관부서

  사회보장과 (협조부서 : 인천광역시, 보건복지부 )

• 처리기간

  30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[신청인]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 작성→[특별자치도‧시‧군‧구]접수→[시‧도,특별자치도‧시‧군‧구]검토→[보건복지부]지정→지정서 발급
  
 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1호의2서식] (광역¸ 지역)자활센터 지정신청서.pdf (0.05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자활센터 지정 신청서 1부.
  2. 사업계획서 1부.
  3. 정관사업(법인인 경우에 한함) 1부.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법인등기부등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  없음

• 시기

  없음

• 처리부서

  없음

• 조치사항

  없음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

 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