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
  부동산으로 물납신청

• 근거법규

  · 지방세법 제117조
  ·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, 제114조

• 주관부서

  세무1과

• 처리기간

  5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· 물납대상 부동산의 과세기준일 현재 평가액이 세액 충당 가능 여부
  · 물납신청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가능 여부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신청 → 접수 → 대상여부검토 → 물납허가통지
 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물납허가 통지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· 물납신청서 1부
  · 수용·공매·감정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(해당하는 경우)
  · 당초 물납허가 신청서 사본 1부(변경신청시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· 부동산 등기부등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