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

• 근거법규

  지방세기본법 제87조
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7조제1항
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

• 주관부서

  세무1과

• 처리기간

  즉 시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공부 및 신분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신청 → 접수 → 전산조회 → 발급
  (위임전결 : 담당자)
  
  
  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수수료 800원
  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· 본인 : 신분증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여권,공무원증)
  · 대리인 : 위임장 1부(납세자 도장 날인), 대리인 신분증
  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