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세무조사결과통지 · 과세예고통지 등 과세전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
 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제제도
  

• 근거법규

  · 지방세기본법 제88조
  ·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

• 주관부서

  세무1과

• 처리기간

  30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통지받은 날 ~ 30일이내 청구 및 과세처분 예고통지 등의 적법성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 등 사전통지 → 심사청구(납세자) → 접수
  → 심사(지방세심의위원회) → 결과통지 (위임전결 : 국장)
  
  ※ 시세는 인천광역시에서 처리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 민원인에게 결과통지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· 청구서 1부 (시세의 경우: 2부)
  ·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
  과세예고통지서 1부(시세의 경우:2부)
  · 기타 관련 증빙서류 1부
  (시세의 경우:2부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