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
 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사후구제제도

• 근거법규

  · 지방세 기본법 제90조
  ·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

• 주관부서

  세무1과

• 처리기간

  90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(통지 받은 날)~90일 이내 청구 및 과세처분의 적합성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이의신청 → 접수 → 검토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→ 결정통지
  (위임전결 : 국장)
  
  ※ 시세는 인천광역시에서 처리
  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신청일로부터 90일이내 민원인에게 결과통지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· 이의신청서 1부(시세의 경우 : 2부)
  · 관계증빙서류 1부(시세의 경우 : 2부)
  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민원여권과

• 협의사항

  각종 공부발췌 및 열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