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- 지방세 과오납금 또는 환급해야 할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 청구
  - 지방세환급금 타인에게 양도 신청

• 근거법규

  - 지방세기본법 제60조, 제63조
  - 같은법 시행령 제39조, 제44조

• 주관부서

  세무1과 (협조부서 : 세무2과 )

• 처리기간

  14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- 증빙자료에 대한 관련법규 적법성 검토 후 지방세 환급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환급신청 → 접수 → 서류검토 →환급결정 → 환급금 지급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-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서
  -타인에게 권양도시
  (양도인, 양수인의 신분증사본,
  양수인의 통장 사본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세무2과

• 협의사항

  신속한 자료 검토 후 지방세환급금 자료 생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