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자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 납세에 관한
 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지방세기본법 제139조
 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

• 주관부서

  세무1과 (협조부서 : 없음 )

• 처리기간

  3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납세관리인 설정 및 변경요건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신청 →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과통보
 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신청서 1부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