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시설이 변경될시 허가를 득하기 위해
  신청하는 민원
  

• 근거법규

  ·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,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6조

• 주관부서

  환경보전과

• 처리기간

  7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없 음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⇒ 서류검토 ⇒ 관련부서 협의 ⇒ 종합검토 ⇒ 허가(신고)처리 ⇒통보(허가증 교부)
  (위임전결 : 과장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· 수입증지 : 5,000원
  · 면 허 세 : 18,000원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→ 신고수리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4호서식] 대기배출시설(변경허가¸ 변경신고) 신청서(1)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 1부.
  2.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증 원본
  3.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. 4.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
  5.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1부
  6.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(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)1부
  7. 원료(연료를 포함한다)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드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
  8.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(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)1부
  9.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(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)1부
  10.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(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)1부
  11.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(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)1부
  12.수질 및 소음.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(수질 및 소음.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)
  13.수질 및 소음.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(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.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되는 경우에만 제출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배출시설및방지시설가동 개시신고 환경관리인 선임신고

• 절차

  신청서작성후제출 → 수리통보

• 시기

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

• 처리부서

  환경보전과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경제지원과, 건축과

• 협의사항

  공장설립 허가 유·무, 건축허가 유·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