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배출부과금 납부자가 사업의 손실등을 입어 납부기한전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 납부 신청
  

• 근거법규

 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,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

• 주관부서

  환경보전과

• 처리기간

  5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등록신청서와 동일사항 여부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→ 서류검토 → 처 리 → 민원인통보
  (위임전결 : 과장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 음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28호서식]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
  2. 조정신청 증명서류
  3.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4.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
  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