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허가(신고)받은 배출시설에 대한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될 시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
  ㆍ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
 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
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

• 주관부서

  환경보전과

• 처리기간

  즉시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c 처리과정
  접 수 → 서류검토 → 처 리 → 민원인 통보
  c 위임전결 : 담당자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ㆍ면 허 세 : 18,000원 [대표자 변경되는 경우]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고서 1부
  2.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(신고증) 1부
  3.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