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허가(신고)받은 배출시설등이 변경될 시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
 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
  ㆍ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
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

• 주관부서

  환경보전과

• 처리기간

  5일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- 서류검토 - 처리 - 민원인 통보
  (위임전결: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수입증지 : 5,000원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(해당시) → 신고수리 → 정상가동여부확인
  →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→ 결과통보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4호서식] 대기배출시설(변경허가¸ 변경신고) 신청서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고서 1부.
  2. 배출시설 변경내역 1부
  3. 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증 원본 1부.
  4.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.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건축과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