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시 신고하고자 신청하는 민원
  

• 근거법규

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

• 주관부서

  환경보전과

• 처리기간

  4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없 음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⇒ 서류검토 ⇒ 처 리 ⇒ 민원인통보
  (위임전결 : 과장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면허세 : 18,000원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37호서식]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고서 1부
  2.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1부
  3. 원료, 사료, 약품 또는 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
  사용량, 용수사용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축한 내역서 1부
  4.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
  계획서 1부
  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건축과, 도시계획과, 교통행정과

• 협의사항

  건축허가 유ㆍ무, 행위허가 유ㆍ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