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, 건설사업장에서 특정장비를 5일이상 사용시 방음
  ㆍ 방진 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기 위해 사전신고 민원
  

• 근거법규

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

• 주관부서

  환경보전과

• 처리기간

  4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신고내용과 동일사항 여부 및 소음진동 저감대책 이행여부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→ 서류검토 → 신고처리 → 민원인통보
  (위임전결 : 담당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수수료 : 18,000원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10호서식] 특정공사 사전신고서(2020.11.)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 1부
  2. 특정공사의 개요(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)
  3. 공사장 위치도(공사장 주변 주택등 피해대상 표시)
  4.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
  5. 소음ㆍ진동 저감대책
  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