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을 설치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
  

• 근거법규

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

• 주관부서

  환경보전과

• 처리기간

  7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없 음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→ 서류검토 → 신고처리 → 민원인통보
  (위임전결 : 과장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면허세 : 18,000원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4호서식]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설치신고서 1부
  2.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
  3. 위험물 제조소 ㆍ 저장소 ㆍ 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
  구조 설비 명세표 1부
  4. 토양오염물질의 명칭․저장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 1부
  5.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(설치기간, 방법, 내용 등) 1부
  6.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주변지형,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