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을 재교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1항

• 주관부서

  차량민원과

• 처리기간

  즉시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• 자동차관리법 및 구비서류 적법 여부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→ 서류검토 → 신고처리 → 신고필증 교부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67호서식]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.hwp (0.01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 1부
  2. 신분증
  3.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
  사업자등록증 사본, 위임장, 등기부등본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