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
  

• 근거법규

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,같은법 시행규칙 제제7조제1항

• 주관부서

  경제산업과 (협조부서 : 없음 )

• 처리기간

  7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소매업소 적합여부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 ⇒ 적합여부조사(경제지원과) ⇒ 사실조사서 작성 ⇒ 신청처리 ⇒ 민원인 통보 (한국담배판매인회남인천조합 통보)
 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12호서식] 소매인지정신청서(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¸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)(0)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 1부
  2.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
  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1. 사업자등록증
  2. 건물등기부 등본
  3. 국가유공자 증명서류,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(제7조제5항에 따른 경우)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