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 허가 신청하는 민원
  

• 근거법규

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

• 주관부서

  토지정보과 (협조부서 : 건축과, 지역경제과,공원녹지과,도시경관과 )

• 처리기간

  15일(단축:10일)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매수목적의 적법여부 및 실수요자 여부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→ 서류검토, 현지조사및협의→ 허가처리
  (위임전결: 과장)
  
  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 음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당초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미이용 방치 토지에 대하여는 이행명령 통지 및 불이행시
  이행강제금 부과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부
  2. 토지이용계획서(농업,산림경영계획서)
  1부
  3.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1부
  4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에 한함) 1부
  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1.토지등기부등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건 축 과
  지역경제과
  공원녹지과
  도시경관과

• 협의사항

  신청토지의 이용가능여부
  농지취득자격증명가능 여부
  산림경영계획서 이행 가능여부
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