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비용을 인정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

• 주관부서

  토지정보과

• 처리기간

  60일내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→용역검토→결재→통보
  (위임전결: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15호서식] 개발비용 산출명세서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 1부.
  2. 설계서등 개발비용 산출증빙 증빙할 수 있는 자료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