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사항을 정정하고자 신청하는 민원
  

• 근거법규

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
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

• 주관부서

  토지정보과 (협조부서 : 없음 )

• 처리기간

  3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등록사항 정정신청의 적법성 여부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-검토 및 현장확인-지적공부정리-등기촉탁
  -지적정리등의 통지
  (위임전결: 과장)
  
  
  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 음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 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75호서식] 토지이동 신청서(4)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 1부
  2. 등기부등본 1부
  3.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 1부
  4. 측량성과도(경계, 면적, 위치변경의 경우) 1부
  5. 기타변경사항 증명하는 서류
  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