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․ 의료법 제37조
  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

• 주관부서

  보건행정과

• 처리기간

  3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실시 여부
  방사선 발생장치 방어시설 검사 여부
  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->서류검토->신고처리 (위임전결 : 과장)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면허세 : 18,000
  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1호서식]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(설치 및 사용¸ 재사용)신고서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 1부
  2.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검사성적서1부
  3.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성적서 또는
  검사필증사본1부
  4.의료기기 제조 품목 허가증 사본1부
  5.세금계약서, 계산서 등구입 또는 임차 자료 사본1부
  6.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및 방사선관계종사자
  신고서1부
  7.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(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)
  8.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
  (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)
  9.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
  (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