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중지.양도.이전.폐기하고자 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․ 의료법 제37조
  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제1항
  

• 주관부서

  보건행정과

• 처리기간

  3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양도 ․ 양수 계약 여부
  양수 의료기관 확인
  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->서류검토->신고처리
  위임전결 : 담당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3호서식]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(설치 및 사용¸ 양도¸ 이전¸ 사용중지)신고증명서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 1부
  2.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필증 원본
  3. 양도, 양수를 증명하는 관계서류
  사본 1부(양도신고에 한함)
  4.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(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)
  5.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(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