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, 재106조

• 주관부서

  토지정보과

• 처리기간

  즉시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신청인이 상속인인지 관련서류를 통해 심사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⇒ 신청자격 심사 ⇒ 조회 ⇒ 교부
  (위임전결: 담당자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무료

• 첨부파일

 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.zi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2008년 이전 사망인 경우- 제적등본
  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-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
  
  상속인이 신청시- 신분증
  대리인이 신청시- 위임장 및 위임인, 대리인 신분증 사본
  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