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고압가스를 수입 또는 운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·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

• 주관부서

  경제산업과

• 처리기간

  5일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용도지역, 건축물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→ 서류검토 → 신청처리 → 민원인통보
  (위임전결 : 과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· 수입증지 : 15,000원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5호의2서식] 고압가스[수입업자¸ 운반자(등록¸ 변경등록)]신청서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신청서 1부
  2. 사업계획서 1부
  3.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(법인의 경우에 한함)
  4. 기술검토서 1부(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음

• 협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