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인감신고를 한 자가 본인의 인감을 보호(보호해제)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·인감증명법시행령 제7조의2

• 주관부서

  민원여권과

• 처리기간

  즉시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기재사항 및 신분증 등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수 → 본인여부확인 및 검토 → 신청처리 → 공부정리
  (위임전결:담당자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음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없음

• 첨부파일

  [별지 제15호의3서식] 인감보호 신청¸ 인감보호 해지신청(1).hwp (0.02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인감보호(해제)신청서 1부.
  2. 내국인(주민등록증,자동차운전면허증,여권,장애인등록증),재외국민(여권),외국인(외국인등록증),국내거소신고자(국내거소신고증)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