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직업소개소사업 폐지(폐업)시 신고하는 민원

• 근거법규

  · 직업안정법 제35조

• 주관부서

• 처리기간

  즉시(3시간 이내)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신청서 기재사항과 일치여부 확인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사업자등록폐업신고 후 접수 → 서류검토 → 신고처리
  
  (위임전결 : 팀장)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• 첨부파일

  민원사무편람(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)(0).hwp (0.03MB)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별지 제16호 서식 폐업 신고서 1부 또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
  2. 신고필증 등록증 원본 1부
  3. 별지43호서식 직원명단 원본 1부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