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무 정보

• 사무내용

  외국인이 계약(증여포함)에 의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
  (부동산거래(주택거래)를 신고한 경우는 토지취득신고를 한것으로 갈음)

• 근거법규

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

• 주관부서

  토지정보과

• 처리기간

  즉시

• 행정기관
  심사기준

  없 음

• 업무흐름 및
  위임전결 사항

  접 수-서류검토-신고처리-신고증 교부
  (위임전결: 담당자)
  
  
  
  

• 수수료 및
  비용부담

  없 음
  

• 민원인 준비사항

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

구비서류

• 민원인 제출

  1. 외국인토지취득(계약)신고서 1부.
  2. 토지취득계약서 1부.
  
  

• 담당공무원 확인

  토지등기부 등본
  건물등기부 등본(집합건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.)
  * 부동산거래(주택거래)를 신고한 경우는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확인

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

• 사전동의 불필요

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(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, 임야도, 개별공시지가확인서,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)

• 사전동의 필요

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(관련 근거 :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)

후속 이행사항

• 후속민원명

  없 음

• 절차

• 시기

• 처리부서

• 조치사항

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

• 관련부서명

  없 음

• 협의사항